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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민동원 청원 참여자가 현재 100만명을 넘어섬으로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맞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하여 7월20일까지 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바로가셔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 현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오늘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100만520명의 동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권모 씨가 올렸으며,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참여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힌 이후 급증했습니다. 이에 누리집 접속이 지연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 접속 대기 인원은 약 3만 5천 명,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 20분에 달했습니다. 탄핵 청원 동의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 청원의 확산과 논란
청원 참여가 급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탄핵 청원 100만 가자'라는 문구와 함께 청원 링크가 활발히 공유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윤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청원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 속에서도 참여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원과의 비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가장 중요하게 다른점은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혐의와,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혐의,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사유가 있었으나,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정치적 논란과, 지지율의 저하의 사유 만이 될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특검등의 발생으로 필요조건 충족시 가능할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과의 비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꾸준한 참여와 폭발적인 증가율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탄핵 청원의 지속성과 참여자의 열의를 보여줍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총 14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이 15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탄핵 청원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 로그인 후 참여가 가능했고, 20만 명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탄핵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청원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현재 100만 명을 돌파하며 150만 명, 200만 명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청원 참여자들은 탄핵을 요구하며 성난 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청원의 결과가 어떤 정치적 도화선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